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4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심판의 배경, 헌재 결정문의 핵심 요약, 전문 다운로드 링크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반드시 한 번쯤 읽어보셔야 할 역사적인 판단입니다.
1. 탄핵 심판 배경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 언론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회 입법권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비판받으며,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결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 지시, 사법부에 대한 개입 시도 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평가되었고, 헌재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2. 헌재 탄핵 결정문 요약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선고 일시: 2025년 4월 4일 (금) 오전 11시 22분
- 재판관 의견: 8명 전원 일치 인용 (반대 의견 없음)
3. 주요 파면 사유 요약 정리
- 비상 계엄령 위헌성: 실체적, 절차적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무리한 계엄 발동
- 국회 침해: 계엄군을 통한 국회의원 체포 시도 및 입법권 방해
- 언론 탄압: 포고령을 통한 언론 보도 통제, 표현의 자유 침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선거의 독립성 침해, 영장주의 위반
- 법조인 위치 추적 시도: 법관 리스트 확보, 인사 압박 등으로 사법권 침해
헌재는 이 모든 행위가 헌법 수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 위법이며,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정 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들 추천 🌸
4. 재판관 보충의견 간략 정리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정형식 재판관 :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하는 입법 필요"
-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 :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 가능"
-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 "향후 탄핵심판에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 적용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Q1.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 및 직위는 박탈되며,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Q2. 대통령이 파면하면, 누가 대신 대통령 역할을 하나요?
대통령 다음으로 2인자인 한덕수 현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게 됩니다.
Q3. 파면된 대통령은 추후 선거 출마 가능할까요?
당장은 불가합니다.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야 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Q4. 파면 선고에 대한 항소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최종이며, 별도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Q5. 역대 대통령 파면 사례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하면, 총 3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25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국무원과 협의 없이, 미국에 대한민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인해 파면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5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계엄령 등의 사유로 인해 파면되었습니다.
Q6. 차기 대통령 대선은 언제 진행될 예정인가요?
2025년 6월 3일을 유력한 대선 일정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7. 관련 글 보기
8.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2025년 탄핵 인용 결정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분수령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번 결정문을 통해 헌법의 의미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